안녕하세요. 요즘은 코로나 때문인지 사업하시는 분들도 그렇구 직장인분들또한 그 어느 때보다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인지 코로나때문인지 많은 분들이 이 힘든 시기를 이겨내고자  대출이라는 선택을 하는데요. 그로 인해서 더욱 큰 경제적인 부담을 지는 경우도 많더라구요. 

 

그래서 빚때문에 더욱 힘들어 하는 경우도 있답니다. 이런 힘든시기 개인 채무자들을 위한 제도 개인회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개인회생또한 자격조건이 있어야하는데요. 가격만 갖춰지면 꼭 신청해야 할 제도 입니다. 그럼 오늘은 개인 회생 신청서류를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개인회생이란? 

총 채무액이 무담보채무의 경우에는 5억원, 담보부채무의 경우에는 10억원 이하인 개인채무자로서 장래 계속적으로 또는 박복하여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자가 3년 내지 4년간 일정한 금액을 변제하면 나머지 채무의 면제를 받을수 있는 절차라고 보시면 됩니다. 

 

채무자의 효율적인 회생과 채권자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해서 2004년 9월 23일 시작된 제도 개인회생은 채무를 정리하는 가장 적극적인 방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법원의 도움을 받아서 정해진 기간 동안 일정 금액을 성실하게 변제할 경우 남은 채무를 탕감 받을수 있답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채무자는 최저 생계비를 제외한 나머지만을 법원을 통하여 변제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개인회생은 총 채무액이 무담보채무의 경우는 5억, 담보부채무의 경우는 10억원 이하인 개인채무자자를 대상으로 한다고합니다. 

 

채무자는 장래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자가 3년간 일정한 금ㅇ액을 변제하면 나머지 채무의 면제를 받을 수 있는 절차입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 611조 제5항 단서의 경우는 5년간 변제를 해야 채무 면제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개인회생 신청자격 ? 

 

1.정기적인 소득이 있는 급여소득자(아르바이트,계약직,비정규직,4대보험 미적용자 포함) 

2.자영업자  : 장부 및 세무서 신고소득 등 기초로 순 사업소득 산출 

3.그외 , 군인 , 경찰 , 공무원 ,보험설계사 , 자동차딜러 , 대리운전 등의 직업 및 최근 입사자 또는 입사 예정자,최저 생계비 이상의 연금 수령자 가능 

 

개인회생 신청자격은 무담보의 경우는 5억원, 담보의 경우는 10억원의 이하여야 하며 , 또한 채무가 재산보다 많아야 하며 계속적으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다면 외국이또한 신청할 수 있답니다. 하지만 그 수입이 법원에서 인정하는 최저 생계비보다 많아야 한답니다. 

 

 

개인회생절차를 이용할 수 있는 채무자는 일정한 수입이 있는 사람 급여소득자와 영업소득자로 현재 과다한 채무로 인하여 지급불능의 상태에 빠져 있거나 지급 불능의 상태가 발생할 염려가 있는 개인만 가능하며 , 신용 회복위원ㅇ회의 지원제도 이용 채무자 , 배드뱅크 제도 이용중 채무자 , 파산 절차나 회생절차인 사람도 개인회생을 신청 할수 있답니다. 

 

법원에서 인정하는 최대 생계비는 1인가구 1,054,318원 2인가구는 1,795,188원 , 3인은 2,322,345원 4인은 2,849,504원 이며 , 보건복지부에서 인정하는 기준주위소득과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개인회생 신청서류 ? 

 

 

개인회생 신청서류에서 준비서류는 신분증 사본(앞,뒤) ,인감도장,주거래은행 통장사본,현재 거주하고 있는 전세또는 월세 임대차계약서사본 ,채무증대 경위서 ,변제계획안을 준비해야 합니다. 

 

개인회생 신청서류 중 동사무소 발급 서류는 다음을 준비하시면 됩니다. 주민등록등본1통 , 원초본 1통 , 가족관계증명서 1통, 혼인관계증명서1통 , 세목별과세증명서 1통 (5년기준) , 인감증명서 채권자수 , 혼인관계증명서 1통을 준비하셔야합니다.

 

이때 개인회생 신청서류 중 개인회생 진술서는 개인 신상에 관련된 사항과 직접, 소득재산에 관한 사항 그리고 채무와 증되된 경위 등 전반적인 사항을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개인회생 신청절차 ?

 

 

 개인회생 신청서류를 첨부해서 변제계획안을 제출하면 신청일로 부터 14일 이내에 결정이 됩니다. 기각 되지 않으면 개인회생위원이 선임되어 한달이내 개시결정이 이뤄지고 3개월 이내에 채권자 집회의 이뤄져 변제계획인가가 나거나 폐지 됩니다. 

 

많은 분들이 채무 때문에 힘들어 하시는데요. 빚을 갚기 위해서 많이들 노력하십니다. 그러한 상황에서도 채무자들의 숨통을 튀어주는 제도가 바로 개인회생이 아닐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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